<붙임>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 2008. 07. 17

개정 : 2008. 11. 13

2009. 05. 14

2009. 07. 07

2009. 12. 02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및 신청

제 2 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수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2. 각 대학(원)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3.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5.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6.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7. 기타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관하여 각 대학(원)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자

제 3 조(신청 및 심사대상자 결정) ①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또는 논문심사 요구서

2. 지도교수 추천서(박사과정에 한함)

3.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4.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5. 심사용 청구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6. 기타 각 대학(원)에서 필요한 서류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논문심사 서류를 제출한 자 중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결정 후 그 결과를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논문지도교수

제 4 조(논문지도교수 선정)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인당 1명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2인 이내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1.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2.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 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기금교수 및 WCU교수로 하며, 각 과정별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 2008.11.13, 2009.7.7>

1. 석사과정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조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기금전임강사 및 WCU조교수이상도 할 수 있다.

2. 박사과정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부교수 이상의 기금교수로 한다. 다만, 작성 논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기금조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기금전임강사 및 WCU부교수이상도 할 수 있다.

② 협동과정 전공에 소속된 학생들은 해당 협동과정 참여학과(부)의 전임교수, 겸무교수 및 기금교수로 한다.<개정 2008.11.13>

③ 공동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 전임교수, 기금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계약제교수, 석좌교수, 국내․외 학술교류협정 대학 및 기관의 교수로 하되 자격은 제1항에 의한다.

제 6 조(논문지도교수 선정시기 등) ① 학위수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② 기타 논문지도교수에 관한 선정절차, 학생배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장이 정한다.

제 3 장 논문심사위원

제 7 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①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위수여규정 제24조에 의거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다. 기타 위 가․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각 대학(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 8 조(논문심사위원의 추천 및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 1인에 대하여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위수여규정 제17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제출자 1인에 대하여 석사과정은 3인(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박사과정은 5인(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1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박사과정의 논문심사 위원 선정시 반드시 교외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심사위원 위촉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위원을 변경․위촉하고자 할 경우 최종논문심사 종료 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5항의 위촉결과를 박사과정에 한하여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명예교수 및 교외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④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결과를 심사요지와 함께 소정 기일 내에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 및 평가방법 등

제 10 조(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본심사) ①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논문요지 발표회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는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각 학과(부)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예비심사에 있어서 학위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심사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을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⑤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⑥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참고논문 또는 부본․역본․모형․표본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1 조(논문심사 및 구술고사 평가방법) ① 석사학위 논문은 “A(심사위원 전원 찬성)”, “B(심사위원 2/3 찬성)”, “C(심사위원 1/3이하 찬성)”으로 평가하되, 논문심사 합격은 논문성적 “B”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구술고사는 논문의 최종심사시에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석사과정은 평균 60점이상, 박사과정은 평균 70점이상(심사위원 4/5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대학(원)의 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학기는 7월말, 2학기는 1월말까지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전문대학원은 자체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 심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논문심사기간 연장) ① 학위수여규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학(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 논문심사자에 한하여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심사기간 연장 승인 받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심사위원 변경시 각 대학(원)의 장은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논문심사결과에 따른 다음 학기 심사 절차) 학위논문심사 판정결과(“철회”, “심사기간연장”, “불합격”)에 따른 다음 학기 논문심사진행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 14 조(문서의 보관) 각 대학(원)의 장은 학위논문심사 관련 문서를 매학기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자체적으로 보관하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제 15 조(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① 학위논문 심사에서 합격 받은 자(이하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라 한다)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심사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석사․박사 학위논문 제본 및 인쇄 요령』에 따른다.

③ 학칙 제80조(대학원과정의 졸업)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4부(PDF 파일 포함)를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자에게는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⑤ 학위수여대상에서 유보된 자의 다음 학기 논문심사대상자 등록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⑥ 각 대학(원)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각 대학(원)의 장은 자체 보관용으로 학위논문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학위논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6 조(학위논문의 공표) ① 학위수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내에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 기타의 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위취득자가 특허출원예정, 군사상 비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위논문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공표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위논문 공표 유보를 받은 학위취득자가 추가로 공표유보를 신청한 경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공표 유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5.14>

④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표유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앙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4>

제 6 장 학위수여 및 취소

제 17 조(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 학위수여) ① 학위수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간 포괄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관행을 벗어나 특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양 대학(원)간 협의를 거친 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논문심사위원 위촉시 학위명칭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과와 다른 종별의 학위 수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 기간 내에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

④ 논문심사위원 구성은 석사과정은 3명중 1명이상, 박사과정은 5명중 2명 이상이 해당 전공분야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한다.

제 18 조(논문심사 합격자중 수료요건 등 미충족자 처리) ① 논문심사 합격자중 학칙 제69조(과정이수학점), 제74조(취득학점의 인정) 및 기타 각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학위수여대상 탈락자로 간주한다.

② 각 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하여 해당 논문심사결과를 철회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다시 취하도록 한다.

③ 각 대학(원)의 장은 제2항의 처리 결과를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학위의 취소) ①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학위취득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위수여 취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 7 장 논문심사료

제 20 조(논문심사료 징수 및 수당 지급)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논문심사료를 징수한다.

② 논문심사료의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논문심사 수당은 학위 논문심사를 마치고 심사요지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④ 각 대학(원)의 장은 박사학위논문 심사 위원 중 교외전문가에 대하여 논문심사 수당이외에 지역별로 일정금액을 여비명목으로 기성회회계(연구생부담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논문심사료 환불) ① 논문심사대상자가 논문 심사료 납부 후 부득이 논문심사진행이 어려워 철회를 요청한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논문심사위원 위촉 전에 한하여 논문심사료를 환불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불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각 대학(원)의 장은 소정의 구비 서류(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환불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22 조(논문심사료 징수 면제)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 대상자중 직전학기에 심사연장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위원 교체시 새로이 선정된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수당은 각 대학(원)에 배정된 기성회회계(연구생부담금)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1개학기 연장받은 자는 다음 학기 논문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③ 경영전문대학원 및 국제대학원(국제개발정책학과) 석사과정학생들에게는 논문 심사료 징수를 면제한다. 다만,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일정금액의 논문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

부   칙(2008.7.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학위논문심사 및 수여에 적용하던 관련 지침 및 내규는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관련 지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학위수여예정자중 학위논문 미제출자 처리지침[교무과-3204(‘07.5.1)]

2. 논문지도교수선정지침[교무과-178(‘06.1.9)]

3. 대학원 해당학과 학위와 다른 종별학위 수여 지침[교무81210-316(‘02.8.12)]

4. 논문심사 통과자중 학위수여 탈락자에 대한 처리 지침[교무81210-283(‘93.9.18), 934(’06.2.3)]

부   칙(2008.11.1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은 2009년 8월이후 학위취득자의 학위논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7.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결과 판정에 따른 다음학기 심사 절차

구 분	내 용	다음학기 심사절차 (세부 절차 하단 참조)	전학기 논문의 유효 여부	비 고
가. 철회 조치 (석사, 박사과정 공통)	① 논문심사 등록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논문내용의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③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었으나 당해 학기 학위수여에서 탈락될 것이 확정 되었거나 예상되는 경우	ⓐ ~ ⓖ	논문의 동질성 유지 가능	논문제출 마지막학기에는 철회조치 불가(박사과정의 경우 심사기간연장만 신청)
나. 심사기간 연장 (박사과정만 해당)	논문내용의 일부 보완에 1학기 논문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논문제출기한내 또는 마지막 학기에도 1학기에 한하여 연장 가능)	ⓒ, ⓔ ~ ⓖ	상 동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연장승인 신청으로 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승인
다. 불합격	① 논문내용이 부실하여 다음학기에 반드시 논문제목과 내용을 변경하여 논문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가, 나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논문의 동질성 유지 불가

☞ ⓐ논문제출예정자 등록 서류 제출 ⓑ논문심사료 납부 ⓒ논문심사 대상자 명단 보고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예비)심사, 종심 ⓕ논문심사 결과 보고 ⓖ보존용 논문 제출

【별표 2】

논문심사료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

구 분	1인당 수납액	1인당 심사료 지급액		심사위원 수
		위원장	위원
석사	100,000원	38,000 원	31,000 원	3인
박사	300,000원	80,000 원	55,000 원	5인

☞ 1994년 제2차 대학원위원회(19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