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제정 2007. 2.  6.

개정 2014. 7. 17.

개정 2017. 7.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내에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사용 정착을 통해 학내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학내에서 설치 및 보유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지정하는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상황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리를 말한다.

3.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담당자”란 소프트웨어 관련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총장은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정하여 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②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의 처·국·본부장, 대학의 학장 및 부속시설의 장을 분임책임자로 한다.

③ 총괄책임자 및 분임책임자는 부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총괄책임자, 분임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내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2. 소프트웨어 분임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관 내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2. 기관 내 소프트웨어 부서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3. 그 밖에 기관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③ 부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별지 제1호 서식)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별지 제2호 서식) 분기별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 및 저작권 침해 소프트웨어 폐기 조치

3. 부서 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4. 부서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통제·관리

5. 그 밖의 부서 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소프트웨어 관리) ① 분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입·삭제·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분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1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해야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임책임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이용 현황 점검을 위해 필요시 캠퍼스전산망에 연결된 사용자 단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⑤ 총괄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 구매) ① 학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괄책임자는 학내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구매하여 제공한다.

2. 분임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각 기관 및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구매하여 제공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2개 이상의 기관의 분임책임자가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총괄책임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책정한다.

2. 총괄책임자는 소프트웨어 공동 구매 비용의 30%를 분담하고, 제1호의 조사 결과에 따라 1, 2위 및 10% 이상 후순위 분임책임자가 이용률 비율에 따라 나머지 70%를 분담한다. 단, 분담률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보화위원회에서 심의·조정 한다.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 학내 구성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내에서 적법한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2.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점검에 협력한다.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9조(제재) ① 총괄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학교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적발한 경우, 해당 단말기의 캠퍼스 전산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작성일자									(인)			(인)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소프트 웨어명	저작사	시리얼넘버	도입시 버전		라이선스 유형	도입일자	보유수량		라이선스 기간		폐기일자	운영부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기관이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고유 번호

② 명칭과 구체적 버전까지 명기

③ 설치원본 또는 라이선스에 기재된 고유번호

④ 최초 도입 시의 버전을 구체적으로 명기

⑤ 볼륨, 패키지, 다운로드 등으로 구분

⑥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 중인 수량

⑦ 영구,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날짜를 명기

⑧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별 설치 현황표

			관 리 담 당 자	관 리 책 임 자
			(인)	(인)

순번	소프트웨어 명칭 (및 버전)	소프트웨어 고유 번호	PC 고유 번호	이용자	설치일	서명
1	①	②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에 등재된 명칭(①)과 번호(②)를 동일하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