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 개정 개요

□ 개정 사유

o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 관리 책임 강화 필요

- 소프트웨어 적용 대상과 저작권 침해 형태 정의 확대

- 관리 책임자 업무 강화

□ 주요 내용

o 제2조(적용범위) `미설치 보유 소프트웨어를 관리 대상에 포함' 확대

o 제3조(정의) `불법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명시하여 침해 형태 정의 확대

o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부서 책임자 책무 강화

- 부서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통제·관리 의무 명시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o '17. 3. 24.	정보화위원회 심의

o '17. 4. 17.	전기관 의견 조회 및 법학연구소 자문 요청

o '17. 5. 16.	법학연구소 검토 의견 반영

제4조(조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각 책임자 → 총괄책임자, 분임책임자, 부서책임자

제5조(관리책임자의 업무) 서약서 징구 및 양식 삭제

․제8조(학내 구성원의 의무)항에서 정품 사용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약서 징구는 법률상 근거 필요

o '17. 7.  4.     확대간부회의 보고

o '17. 7. 13.     학사위원회 보고

▪ ’17. 7. 중.	시행